개인회생이 기각·폐지됐다면? 다음 선택지 정리
기각이나 폐지는 끝이 아니라 갈림길입니다. 다만 그대로 두면 멈췄던 추심과 압류가 되살아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막혔는지 파악하고 다음 수를 빨리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각·각하는 요건을 보완해 재신청하거나 개인파산을 검토하고, 폐지는 사정 변경을 갖춰 재신청하거나 다른 절차로 전환합니다. 폐지 시 추심이 재개되는 점에 주의합니다.
1. 기각·각하와 폐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기각·각하는 개시 전 단계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고, 폐지는 개시된 절차가 중간에 종료된 것입니다. 폐지는 다시 인가 전 폐지와 인가 후 폐지로 나뉩니다.
어느 단계에서 왜 막혔는지에 따라 다음 선택지가 달라지므로, 결정문에 적힌 사유를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시점 | 대표 사유 |
|---|---|---|
| 기각·각하 | 개시 전 | 요건 미충족, 서류·보정 미비 |
| 인가 전 폐지 | 개시 후 ~ 인가 전 | 변제계획 부적격, 재산·소득 문제 |
| 인가 후 폐지 | 인가 후 | 변제금 장기 미납 등 불이행 |
2. 다음 선택지
막힌 이유를 보완할 수 있다면 재신청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같은 문제를 그대로 두고 다시 내면 또 막히므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어 변제 자체가 어렵다면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이 맞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시적 문제였다면 보완 후 재신청이 낫습니다.
막힌 사유를 해소할 수 있을 때 우선 검토합니다.
변제 여력이 없다면 파산·면책이 대안이 됩니다.
결정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재신청이든 전환이든, 결정문의 사유를 정확히 읽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유를 모르고 다시 내면 같은 결과가 반복됩니다.
3. 폐지되면 당장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폐지가 확정되면 개인회생 때문에 멈춰 있던 강제집행·추심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급여·통장 압류가 재개되거나 채권자의 독촉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폐지 사실을 알게 되면, 다음 절차를 정하는 것과 동시에 되살아나는 추심에 대한 대비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폐지와 다음 신청 사이의 공백기에 추심·압류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다음 절차를 진행해 공백을 줄이세요.
4. 자주 묻는 질문
가능합니다. 다만 기각 사유를 보완하지 않으면 다시 막힐 수 있으므로, 무엇이 문제였는지 확인하고 준비해 재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은 그 채무에 충당된 것으로 봅니다.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다시 추심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소득이 있어 변제가 가능하면 보완 후 재신청이 나을 수 있고, 변제 여력이 없을 때 파산이 대안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법무사·변호사, 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